경향신문

현직 구의원이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러 가도 될까···법원 판단은

현직 구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핵심 인력 줄퇴사···50주년 앞둔 애플 ‘리더십 엑소더스’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둔 애플에서 수년간 핵심 역할을 맡았던 임원들의 연이은 이탈로 대대적인 조직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당장 주력 사업이 타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들이 파고들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 하드웨어 기술 부문을 이끌어온 조니 스루지 수석 부사장은 최근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했다. 스루지 부사장은 2008년 애플에 합류해 자체 칩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쿡 CEO는 그를 붙잡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과 향후 더 큰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화면 뒤 소파까지 전달되는 연기 하고 싶어”···영화 ‘고당도’에서 ‘현실 고모’ 연기한 강말금

“이제는 화면 뒤 소파까지 전달되는 연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찬실이>)로 이름을 알리고, 영화 <로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에서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인 배우 강말금이 오는 10일 개봉하는 영화 <고당도>로 극장을 찾는다.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지난 5일 만난 강말금은 “<로비>에서 관객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지만, 배우가 많아 부담이 적었는데, 이렇게 영화의 얼굴로서 대중을 만나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서도 “<고당도>에 함께한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만나 대여섯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서야 ‘두려워도 해봐야지’ 다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 중 도망간 피싱범에 공시송달 후 판결했는데···대법 “출석기회 보장 안 해, 위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KT 소액결제 사건 ‘상선’ 특정···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상선으로 지목된 인물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단독‘염세 비관 자살’로 기록된 어느 철책근무 소위의 죽음···43년 만에 “군, 부실조사 책임”

1982년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 철책선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의문사한 고 김영민 소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당시 군 수사기관이 부실하게 초동조사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는 김 소위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김 소위 모친과 형에게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유족)와 피고(정부)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바둑 황제’ 조훈현 고향 영암에 AI ‘국제 바둑연수원’···380억 투입·2029년 완공

전남 영암군이 ‘바둑 황제’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에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입힌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을 본격화한다. 영암군은 “총사업비 380억원(국·도비 258억원 포함)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국제 바둑연수원을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내년 정부 본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왜 나한테 욕해’···중학생에 새총으로 바둑알 날린 50대 현행범 체포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에게 욕하는 행동을 한 중학생들에게 새총을 이용해 바둑알을 날린 혐의(특수폭행)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동구 율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근 공원에 있던 B군 등 중학생 4명을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 여러 개를 날려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 등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새총으로 바둑알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7억짜리 시계탑 만든다는 대전시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학자 시계탑’ 설치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으로 과학자 시계탑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안 선정’ 안건을 서면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시는 7억원을 투입해 엑스포 한빛탑 앞에 홀로그램·야간 조명 기능을 갖춘 시계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앳부동산

‘전세사기 없는 사회’ 만들겠다더니···대통령 ‘의지’는 어디에?

“정권이 바뀌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걸었던 기대는 집권 6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선 공약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하고, 국정과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시한 새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기약 없는 ‘희망고문’만 이어간 탓이다. 그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은 지난해 1월 82%에서 이달 47%로 축소되는 등 정부 지원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인천 원도심 개발 ‘마중물’···송현자유시장 60년만에 철거

경인전철 동인천역 주변 개발을 위해 동구 송현자유시장이 60년 만에 철거된다. 인천시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현자유시장은 1965년 12월 30일 개장돼 ‘양키시장’으로 불린다. 낡고 오래된 송현자유시장은 지난 8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이 E등급(불량), 3개 동이 D등급(미흡)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29일 준공···32개 노선 내년 1월 운행

대전시는 오는 29일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 들어서는 유성복합터미널은 총사업비 449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3858㎡ 규모로 조성됐다.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이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는 서울과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을 오가는 시외직행·고속버스가 운행된다. 현재 사용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AI 거품론’에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주식시장 강세 이어질 것”

인공지능(AI) 업종 관련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중 대다수는 내년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터뷰에 응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운용사 37개 중 30개사가 202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 위험 선호(Risk-on) 시각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4개 운용사는 혼재된 전망을 내놨으며, 3개 운용사만 위험 회피(Risk-off) 시각을 내비쳤다.

캠핑카 타인 대여·AI 개발 목적 원본데이터 사용 허용···경쟁제한 규제 22개 족쇄 풀린다

앞으로 캠핑카를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파티 ‘장식용 냅킨’서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입·손 닦지 마세요!

연말 모임이나 행사에서 많이 쓰이는 장식용 냅킨에서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미량 검출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종이 냅킨 21건과 화려한 그림·무늬가 인쇄된 장식용 냅킨 84건을 대상으로 폼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벤조페논을 검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 재래시장 전문 매장, 중소 생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일회용 종이 냅킨은 모두 국내산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장식용 냅킨은 모두 수입품이었다.

호암미술관에서 가만히 둘러보는 이우환의 최신 설치 작품

길이가 20m에 이르는 폭 1.2m의 스테인리스가 길처럼 펼쳐져 있다. 한국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89)이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 설치한 신작 ‘관계항-하늘길’(2025)은 제목대로 거울처럼 하늘을 비춘다. 공간을 체험하는 이에게 하늘에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우환이 고령에도 호암미술관에 상설 설치 신작을 지난 10월 말부터 선보이고 있다. 미술관의 외부 공간인 옛돌정원에 ‘관계항’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가진 설치 작품 3점이 들어섰고, 전통정원 희원에는 ‘실렌티움(묵시암)’(2025)이라는 공간이 생겼다.

광주시,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1주년 국제포럼 연다···10⁓11일 4개 세션·행사

광주시는 “오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국제포럼’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4명의 번역가와 시민들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를 직접 걷는 ‘광주를 걷다’ 투어가 진행된다. 또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1-세계와 연결되는 언어’가, 신형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션2-한강 문학과 함께 한 1년, 그리고 그 이후’가 열린다.

사라질 뻔한 단 1명 뿐인 ‘이 자리’, 구순의 아버지 뒤따라 아들이 이어간다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쓰이는 악기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보유자가 대를 이어 탄생하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8일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김종민씨(57)를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악은 궁중음악의 기틀이 되는 음악이다. 여기에 쓰이는 여러 악기 중 편종은 합금으로 제작된 종 형태의 악기이며, 편경은 경석으로 제작된 ㄱ자 형태의 악기다. 악기장 중 편종·평경 제작 분야는 전승 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